미국은 ‘다각적 교섭’, 한국은 ‘경직된 압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쪽 방문단과 함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선중앙방송 촬영/연합뉴스

[김정일-클린턴 회동] 미 기자 석방, 개성직원은 억류
미, 스웨덴대사관 ·민간채널 통한 현실적 노력 성과
한, 유엔제소 거론·개성공단 연계 등 강경책 역효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북한에 구금됐던 미국 여기자 2명이 석방됐다. 반면에 4일로 억류 128일째를 맞은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직원 ㅇ씨 문제는 여전히 해결 조짐이 없다. 정부가 ㅇ씨 문제 논의 통로로 삼고 있는 개성접촉도 지난달 2일 이후로 열리지 않고 있다.

ㅇ씨는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에서 북쪽 당국에 연행된 뒤 남쪽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북쪽은 다만 그간 4차례 진행된 남북 당국자 사이 ‘개성접촉’ 과정에서 “ㅇ씨는 별일이 없으며, 개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거나 “ㅇ씨 문제는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ㅇ씨를 추방하거나 적어도 일방적으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쪽은 미국 여기자들에 대해선 미국을 대리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의 접견을 여러 차례 허용했다. 가족들과의 통화도 허락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 뒤엔 평양의 초대소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난달 4~8일 방북했던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를 통해 알려줬다. 이를 두고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말하면서 ㅇ씨에겐 미국인과 전혀 다른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 차이는 민간인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다른 데서도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조심스럽게 여기자 석방을 위한 다각도의 현실적 노력을 펼친 것과 달리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경직된 접근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연락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박 교수 등 민간채널을 활용해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또 주유엔 북한 대표부와의 ‘뉴욕채널’을 가동해 직접 협의도 벌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미국에 △사과 및 재발방지 △전직 대통령급 특사 파견 등의 요구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사면’ 요청과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으로 이를 수용했다. 또 미 국무부는 미 의회에 여기자 석방촉구 결의안 의결 연기를 요청하는 등 북한을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나서 유엔인권위 제소 방침을 거론하는 등 국제적 압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한국 정부와는 비교되는 대응이다. 한국 정부가 개성접촉에서 ㅇ씨 문제를 다른 현안과 연계한 것도 스스로 운신 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민간을 활용하는 막후 협상 등 ㅇ씨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ㅇ씨 문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일부에선 나온다. 북쪽 형사소송법은 최장 열흘 동안의 수사에 이어 두 달에서 길게는 넉 달까지의 예심(본격 수사) 뒤 피의자를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따른다면 북쪽은 8월10일께까지 ㅇ씨를 잡고 있을 수 있다. 이후엔 자국법 체계를 따르더라도 ㅇ씨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쪽이 내세우는 체류합의서엔 조사기간 등의 구체적 규정이 없어 북쪽이 자의적으로 ㅇ씨 문제를 끌 가능성도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