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비핵화’에서 ‘핵봉쇄’로

NYT “대북정책 재조정”
“핵실험 공포감 없다”판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을 ‘대북 봉쇄’ 쪽으로 재조정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대북 봉쇄’란, 북한의 핵무기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북핵 목표와 비교하면 상당히 온건한 수준이다. 최근 무기 관련 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받았던 북한 선박 강남호가 미얀마로 향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이 좋은 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봉쇄 정책’이 미국의 북핵 목표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 중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핵 관련 제조기술을 수출해 자금을 얻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 초반에는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진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선 ‘서방과의 통합’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강경 일변도에서 완화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 북한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억류했던 두 명의 미국 여기자를 석방한 것에 대해 “(대화에) 동참할 준비가 돼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공군은 전투기 훈련에 사용할 연료도 없다”며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이 더 이상 공포감을 자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대북 봉쇄’ 정책이 이란 핵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과 연결돼 있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