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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미, 북 ‘조선광선은행’ 추가 금융제재

등록 2009-08-12 19:19

6번째 대상기업…‘김정일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미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각)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 기업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억류됐던 여기자들의 석방으로 북-미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은 이번 조처로 핵 관련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74호 결의에 따라 지난달 16일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북한의 5개 회사를 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한 이후, 미국이 별도의 금융제재 대상 기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단둥에 지점을 둔 조선광선은행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은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천상업은행, 조선혁신무역, 조선련봉총기업과의 연계성 때문에 금융제재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여기자들의 석방 이후에도 백악관과 국무부가 끊임없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해 온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6일 케냐에서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떤 디자인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향한 조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10일 국무부에 의해 뒤늦게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의 말은 ‘미국의 체제 전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 주장에 답한 것으로, 북한한테 ‘체제를 보장할 테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는 제안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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