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정권 붕괴 시나리오’ 검토

내년 초 보고서 의회 제출

미국 국방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년초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를 준비하면서 ‘북한 정권붕괴’ 변수 등 11가지 시나리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한 ‘2010 국방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5개 이슈팀을 구성, 북한 정권붕괴 가능성 등의 변수를 검토하면서 의회 제출용 보고서의 뼈대를 만들고 있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는 이 작업은 미국이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위협을 파악해 맞춤형 국방전략을 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제1 이슈팀은 북한의 정권붕괴, 파키스탄내 핵무기에 대한 통제상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수행 등을 분석중이다. 북한의 정권붕괴가 제1 이슈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미 국방부가 중장기 국방, 안보전략에서 북한 변수를 상당히 비중있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