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곧 직접회담…북핵, 대결서 대화로

미, 6자회담 틀에서 “북한과 양자대화 준비됐다”

북, 미·일·남북관계 동시개선 전방위 외교 나서

[뉴스분석]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등장과 올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의 신냉전적 한반도 정세가 남북,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의 동시 이행이라는 협상 구도로 바뀌고 있다.

우선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의 전망이다. 11일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대화 방식과 시간, 장소는 앞으로 2주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6자회담 틀에서의 북-미 양자 대화를 밝힌 것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9월3~8일 한·중·일 순방에서 이뤄낸 컨센서스(동의)의 결과다. 5자 협의에 바탕한 북-미 양자 대화라는 미국의 이런 ‘투트랙 방식’의 접근은 북핵의 본격적 협상 국면을 열어놓고 있다. 이는 11월14~15일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아펙) 정상회의를 전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한국·중국 순방 과정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국면 전환의 또다른 흐름은 최근 북한의 파격적인 외교행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북한의 한 관리가 “10월 이후 (북한이) 남한,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동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북-중 간의 정상급 교류를 중심에 두고 북-미, 북-일,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려는 전방위 외교로 나서고 있다. 중국 건국 60돌 기념일인 10월1일에 맞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10월6일 북-중 국교 수립 60돌에 맞춰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아사히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비공식 접촉이 시작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6월25일자 담화에서 올해를 ‘앞으로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될 분수령이 되는 관건적인 해’로 규정하고 ‘결정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그런 점에서 7월5일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결 국면 종결의 신호탄이었다. 이를 정점으로 북한은 남쪽과의 군사적 대결 움직임을 중단했다. 그 뒤 북-미 간 뉴욕 접촉을 시작으로 8월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대화 모색 국면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한 흐름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와 미-중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다. 북한이 북-미 양자 대화를 공식 제의한 것은 7월 뉴욕 접촉에서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일괄타결안)를 내놓은 뒤였다. 중국의 왕광야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7월 말 미-중 전략대화에서 “(북핵)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괄타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수용할 경우 북한은 기꺼이 새로운 군축 합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19일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 전 대통령과 방북 결과를 논의하며 북한의 양자 대화 제의에 한발 다가선 시점과 우다웨이 중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북한 시점은 일치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 것은 이런 흐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이 방관자 내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태호 남북관계 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