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부 ‘황강댐 수위’ 신경전

‘만수위 인정땐 북 변명 여지만 터줄까’ 우려
정보당국자 인용보도에 국방부 진화 나서

새벽 방류로 인명을 앗아간 북한 황강댐의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들이 13일과 14일 방류 직전 황강댐을 찍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6일 황강댐이 방류 이전 만수위에 가깝게 물이 꽉 차 있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정부 어느 곳에서도 황강댐이 만수위였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도 14일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만수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만수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청와대 쪽 설명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댐에 물이 차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수위를 단정적으로 (만수위냐 아니냐를)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원태재 대변인은 “여기(남쪽)에서 관측해서는 댐 안의 정확한 수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성사진 등으로는 댐 수위를 정확하게 알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원 대변인은 “만수위라는 개념이 기술적으로 ‘정상표고’ 등 4단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수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가도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적극 해명은 황강댐이 방류 전 만수위에 가까웠다고 정부가 공식 확인할 경우, 황강댐이 가득 차 물을 방류했다는 북쪽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황강댐이 만수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급박하게 수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북쪽 논리를 인정하게 된다”며 “북한에 이번 사고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우리가 터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