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북 무시 전략 아닌 적극외교 시작해야”

‘한반도평화포럼’ 세미나 주최
‘북핵협상 촉구’ 방미단도 참석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북-미 대화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세미나를 통해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을 상대로 한) ‘선의의 무시’ 전략은 실행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은 작용과 반작용이 반복되는 북핵 문제의 네거티브 순환(악순환)을 중단시키는 노력을 이끌고,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11일 북-미 대화 시작을 밝히기 전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상황 타개보다는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선의의 무시’ 정책을 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세미나는 케리 위원장의 주최로 열렸으며, 그의 연설문은 민주당 소속의 프랭크 자누지 상원 전문위원이 대신 읽었다.

조엘 위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협의를 끌어내는 핵 협의에 성급히 뛰어들면, 오히려 그 협의는 무너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은 조건 없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미가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자누지 전문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고 북한은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을 주장해 두 나라 간의 대화가 북핵 문제에만 한정될 경우 협상이 평행선을 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낙청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북핵 문제의 능동적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의 시민운동 지도자들도 이날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다. 백낙청 명예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정신에 입각해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