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선물’ 모양새…미국에도 메시지 ‘양수겸장’

[김정일 ‘6자회담’ 복귀 시사]
불과 두달전엔 “6자회담 영원히 종말” 담화
이번엔 “양자와 다자대화 통해”…큰 변화
중과 최대현안 타결…북-미대화 탄력 붙을듯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8일 사실상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비친 것은 중국과 미국의 요구를 두루 고려한 ‘양수겸장’의 수로 풀이된다.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복귀를 일관되게 요구해온 중국의 처지를 배려한 데 더해, 북-미 양자대화를 앞두고 양자대화의 폭과 깊이를 제한하는 핵심 장애물의 하나로 꼽혀온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풀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이날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국무위원과의 만남에서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양자와 다자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부분이다. ‘양자’는 북한이 북핵 문제 협의의 틀로 제시해온 북-미 양자회담을, ‘다자’는 미국과 중국 등이 강조해온 6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6자회담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됐다”던 지난 7월2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기조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김 위원장이 언급한 ‘다자 대화’가 6자회담을 가리킨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논리적으론 3자, 4자, 5자, 6자 대화가 모두 ‘다자 대화’이기 때문이다. 6자회담을 뜻한다고 해도 어떤 ‘조건’을 덧붙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이 과거와 같은 방식의 6자회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온 만큼, 북-미 양자회담을 위주로 한 변화된 방식의 다자협의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북쪽이 최근 들어 기존의 6자회담 거부 자세를 바꾸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대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쪽은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공화국(북)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쪽의 6자회담과 관련한 태도 변화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6자회담 관련국들이 일치된 목소리로 북쪽의 6자회담 복귀를 관련 협상의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내세운 점이다. 둘째,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쪽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그에 앞서 북한과 양자대화 방침을 밝혔고, 이와 함께 ‘포괄적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셋째, 북쪽이 그동안 6자회담 참여 배제까지 주장해온 일본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운 민주당 정부가 새로 출범한 사실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이런 상황에서 북-미 양자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6자회담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세 흐름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런 견해를 밝힘으로써, 6자회담을 후 주석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물로 여겨온 중국에 일종의 ‘선물’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다음달 4~6일로 예상되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과의 가장 큰 국제관계 현안을 타결 지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 북-미 양자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논의하기 위한 용도에 한정 짓겠다는 미국 쪽에도 ‘6자회담장으로 돌아갈 테니 양자대화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강 이상설’ 속에 2012년으로 설정한 ‘강성대국’ 건설 시한에 쫓겨온 김 위원장으로선 북-미 양자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원제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