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로 돌아선 북…핵협상 파란불

[북 ‘조건부 6자 복귀’ 표명]
북, 미에 양자대화 압박…미는 명분 확보
북, 중국과 관계복원으로 입지 넓히기 성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6자회담을 언급하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적잖은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으로 북한은 북-미 양자 대화를 가교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겠다는 미국의 북핵 해결 접근법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다. 미국에 북-미 양자 회담을 실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셈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론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사실이다. 미 행정부 내부는 물론, 한국 등 일부 동맹국의 강경론을 의식해 북한의 좀 더 ‘성의있는’ 조처를 기대했던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질 수 있게 됐다.

북쪽으로선 ‘북-미 회담 결과를 보고’라는 토를 달아, 실질적이면서도 빠른 북-미 양자 대화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6일 “북-미 대화에서 미국이 양보하면 북쪽도 양보할 수 있다는,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이번 원 총리의 방북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가는 길을 일정하게 닦아놨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외교일정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된 모습을 보여, 향후 북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적잖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북-중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대북 제재는 상당부분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둘째, 북-중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는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지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은 국제사회에 ‘제재는 끝났다’,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두가지 메시지를 공표한 셈이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이번에 다져진 북-중관계는 북핵 상황이 악화하거나 반전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대화국면으로 끌고 가는 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중간 역할 분담과 관련국간 정상급 외교가 핵심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8월4~5일)으로 외교적 공간이 열리자, 중국은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8월17~21일)과 다이빙궈 국무위원(9월16~18일)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 뭍밑 교섭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 이어졌다. 미-중의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는 북-미-중 3각회담 양상인 셈이다.

아울러 1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및 11월 중순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등 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계기로 큰 틀에서 북핵 해결의 윤곽이 잡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