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현안 국한해 북과 대화뜻

정부, 실무회담 제안 배경
지원·핵 무관한 카드 선택
전면적 관계개선 거리 멀어

남쪽이 12일 2가지 실무협의(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적십자 실무접촉)를 동시에 북쪽에 제의한 배경은 뭘까? 남북관계 전면 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밟기라기보다는 개별 현안에 한정해 남북관계를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남쪽의 실무협의 제안은 무엇보다 시점이 미묘하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해달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한 직후다.

원 총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선 “기회를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며, 남쪽의 적극적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남쪽 내부에서도 북-미 양자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를 되살려내야 북핵 문제에서 남쪽의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남쪽 정부로서도 이런 목소리를 마냥 뭉개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쪽이 2가지 ‘실무협의’를 제의하는 데 그친 것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남쪽은 그동안 북쪽의 ‘유화 공세’를 전술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핵포기 등 북쪽의 전략적 결단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이번에도 정부는 전반적 남북관계 복원 문제가 협의될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이 아닌 개별 현안에 한정해 실무대화를 제의함으로써 기존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개별 현안 가운데서도 북쪽이 중요하게 보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달러가 북으로 들어가는 현안 대신 임진강 수해방지와 이산상봉 등 남쪽의 필요가 높고 북핵 관련 대북 제재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사안에 한정한 것이다.

다만 일부에선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이 서로 원하는 바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관계 복원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약 남쪽이 바라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진전과 북쪽이 원하는 식량·비료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고받는 쪽으로 남북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 실무협의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산상봉 등 인도적 문제와 대규모 식량·비료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런 가능성을 부인했다.

북쪽이 고위급회담을 역제의함으로써 남쪽에 전면적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것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