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해방지·적십자 실무협의 동의

14일·16일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서 열기로

남쪽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인 13일 북쪽이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수해방지 실무회담은 14일, 적십자 실무접촉은 16일에 각각 개성공단 안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13일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는 우리가 당초 금강산을 제의했지만, 북쪽이 경협협의사무소로 ‘수정제의’를 해와 우리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수해방지 실무회담 남쪽 수석대표는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맡는다. 북쪽은 단장으로 직책 표기 없이 ‘리영호’(민경련 실장으로 추정)라는 이름만을 알려왔다.

두 실무협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일부에선 남북이 이번 실무협의를 기반으로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 복원을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사전에 조율한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쪽이 불과 이틀 전에 회담을 제안하고 북쪽도 신속하게 이를 받는 등 마치 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두 실무협의가 이런 관측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북쪽이 이번 실무협의 제의에 호응하고 나선 배경이 분명하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쪽이 적십자 차원의 소규모 대북 지원을 기대하고 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보다는 핵문제 관련 북-미 양자대화에 앞서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쪽이 당국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약속하지 않는 한, 북쪽도 북-미 대화 촉진 차원의 제한적 수준 이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북쪽이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오히려 최근 동해 상으로 탈북한 북쪽 주민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쪽도 북핵 문제의 명확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당국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화 분위기는 이어가되, 북핵 관련 대북 제재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미세 현안을 협의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진 않겠다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