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만으론 북핵 못풀어…호전성만 강화”

미 아시아소사이어티·국제분쟁협력연구소 포럼
북 리근 국장 뉴욕 도착…성김 특사와 접촉 전망

대북 제재만으로는 현재의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북한을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22일(현지시각) 미국의 비정부기관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비영리·비정치 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제분쟁협력 연구소는 이날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포럼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국제분쟁협력 연구소는 6자 회담 참가국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을 초청한 기관이다.

지난 1993년 동북아협력대화를 설립한 수잔 셔크 캘리포니아 대학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제재는 수십년 동안 계속됐다”며 “이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오게끔 하는 일시적 효과는 거두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협력에 대한 저항을 더 강하게 만들곤 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대북 제재만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호전성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북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한 대북 자금지원 등이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면서 북한을 순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에서 시장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셔크 교수는 이날 리 국장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리 국장을 포함해 북한에서 여섯 명이 온다”며 “그러나 이번 대화는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이며, 행사는 북한 쪽 인사의 안전문제로 비공개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 국장은 샌디에이고에 앞서 23일 뉴욕에 먼저 도착한다. 리 국장은 이어 주말께 샌디에이고로 이동해 26~27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 참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북한문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샌디에이고와 뉴욕 행사에 모두 성 김 대북특사를 참석시킬 방침이어서 이 기간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북미 양자대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협의하는 북-미 당국자간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