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유없는 파병” 충돌 예고

정부, 11월 아프간 현지 점검뒤 재파병 최종확정
김태영 국방장관 “불가피한 교전·피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아프가니스탄에 300명 안팎의 병력을 다시 보낸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하고, 다음달 정부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한 뒤 파병 규모와 부대 구성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의 파병 방침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방문해, 아프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지원과 재파병 방안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의 민간 요원을 현재 25명 수준에서 130명으로 크게 늘리고, 이를 경비할 300명 정도의 보호병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정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재건팀은 아프간 지방정부의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벌이는 다국적 종합민사팀을 일컫는다.

특히 유 장관은 민간요원 확충과 보호병력을 합해 아프간에 지방재건팀이 없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을 맡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직업훈련 등을 맡은 25명의 지방재건팀 요원들은 지금껏 아프간 북서부의 미군 바그람기지 안에서만 활동해왔다. 정양석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아프간에 우리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는 기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독자적인) 지방재건팀을 설치하려 한다는 정부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지방재건팀을 운영하면 탈레반 등의 공격에 대한 군사적 부담이 늘어나, 파병 부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에선 최근 수도 카불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유엔 직원이 숨지는 등 정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외 교민들도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의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장관은 30일엔 민주당에 아프간 경제 지원 및 재파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쪽은 파병에 비판적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 파병했다가 철군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굳이 다시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파병 시기와 관련해선, 국회 동의를 받은 뒤 부대원 모집과 부대 구성, 현지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는 데 한 달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일러야 12월 말 또는 내년 1월께에야 아프간 현지 파병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용인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