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계획 5029’ 한·미 합의 구체화

북 급변때 ‘핵시설’은 미군이 처리
샤프 “해병대 상륙도 미군 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 5029’를 진전시켜, 북한 급변사태 때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맡되 핵시설과 핵무기의 제거는 미군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30일 한미안보연구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초청연설에서 “북한의 대랑파괴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급변사태 때 대량파괴무기 처리를 미국이 맡는 문제는 참여정부 때도 한-미 간에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군의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양쪽의 이견으로 개념계획 차원에서 진행됐다. 참여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는 1일 “2005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 급변 사태와 관련해 핵 등 대량파괴무기는 한·미가 협력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는 한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합참이 주관하는 것으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대책을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두 나라는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유출 △쿠데타 등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북한 주민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다섯 가지 안팎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참은 1일 ‘입장 자료’를 내어 “북한사태 변화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계획 5029를 완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우리 군은 북한의 사태 변화에 따른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