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제출

한국 등 49개국 참여
12월 총회서 채택 전망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각) 제출돼 결의 채택에 필요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에는 주제안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비롯해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4년동안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으며, 올해도 유엔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전망이다.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지난해 결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중요한 인도주의 사안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사실을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