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은 서해교전 “대청해전 명명” 밝혀

“해군 승리 평가하자는 뜻”
NLL 근본해결 소홀 비판

군 당국이 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근처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 무력 충돌을 ‘대청해전’으로 부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합참에서 (지난 10일 서해교전을) 대청해전이라 부르기로 했다”며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이란 표기를 준용하는 한편 해군의 사기를 높이고 해군의 승리를 평가하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대청해전’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무력 충돌의 성격을 ‘해전’(Naval Warfare)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군 안에서도 논란이다. 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가 전략적 국가목표를 갖고 일정 기간 벌인 전투를 해전이라 부른다. 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은 6월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가량 남북 해군 함정들이 연평도 일대에서 벌인 대치와 교전 과정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당시 북한 해군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북한 경비정 5척이 대파되는 등 휴전 이후 남북 정규군이 벌인 첫 정규전이었다. 이 때문에 교전 기간, 규모, 전과 등을 반영해 ‘연평해전’이라 명명됐다.

하지만 군 안에서는 지난 10일 남쪽 고속정 네 척이 북한 경비정 한 척과 2분가량 벌인 전투는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교전’으로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다. ‘교전’(Engagement)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부대가 단기간에 치르는 전투행위를 뜻한다.

또 우리가 승리한 전투이니까 ‘해전’이란 발상은 북방한계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쳐두고 군사적 승패의 문제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