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헬기도 졸속개발?

자체개발 결정 전에 탐색개발비 1천억원 책정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 예산낭비” 비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의 첫 단계인 탐색개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두 사업을 국외 구매로 할지 자체 개발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

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식경제부가 보고할 ‘항공산업 10개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에는 보라매 사업에 내년부터 3년 동안 탐색개발비로 898억원이,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의 경우는 19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보라매 사업 탐색개발비 14억원,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탐색개발비 30억원이 반영됐다.

새 무기체계 도입 방식은 국외 구매와 자체 개발로 나뉘는데, 2001년 이후 정부 내부와 연구기관들은 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해 국외 구매와 자체 개발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지만, 아직 두 사업의 방향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탐색개발이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기술 파급 효과가 있고 탐색개발 자체만으로도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탐색개발 단계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자체 개발로 갈지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는 태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자체 개발은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의 3단계를 거치므로 탐색개발까지 한 뒤 체계개발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동안 투입된 탐색개발비 1000억원은 사장된다”며 “두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과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일단 탐색개발부터 하겠다는 것은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예산 낭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헬기 사업의 예산 책정에 대해 논평을 내어 “과잉투자 상태인 특정 방산업체의 항공기 라인에 물량을 제공하기 위한 본말전도식 땜질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보라매 사업은 에프(F)-4, 에프(F)-5 같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체 개발할 경우 총사업비가 5조원이라고 주장하지만,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육군의 낡은 공격헬기 500엠디(MD) 등을 대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