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11년부터 철군, 한국 2012년까지 파병

아프간 한국군 파병 예정지

‘아프간 350명 파견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번주 국회제출…통과땐 내년 7월 임무시작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서 활동할 지방재건팀(PRT) 보호를 위해 대령을 단장으로 한 병력 350명을 내년 7월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파병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아프간 파견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주에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 주둔지 공사에 들어가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실제 파병 규모는 지방재건팀 보호병력 310여명과 주아프간 대사관 경계병력 10여명 등 320여명 안팎이지만, 교대 병력 등을 고려해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특전사 병력을 모체로 파병 부대를 짜되, 일부 기능에 국한해 병사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민간 부문 지방재건팀은 민간인 재건요원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민간 부문 지방재건팀은 파르완주 주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와 의료보건 지원, 농업 및 농촌 개발, 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방재건팀 설치를 위해 파르완주의 주도인 차리카르 북쪽 3㎞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 무상 임대를 요청했으며, 아프간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국민께 파병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테러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파병 부대가 주둔지 밖 정찰 활동을 펴다 적대 세력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과 직결되는 파르완주 치안 상태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공동으로 평가한 정세평가서와 지난달 정부합동실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치안 상황을 안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파르완주에서도 로켓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장광일 실장은 “현지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장갑차량, 기동헬기, 케이(K)-11 복합소총, 정찰용 소형 무인항공기 등 충분한 방호 대책을 갖춰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프간전의 당사자인 미국이 2011년 7월부터 철군을 시작하는데도 정부의 파병 동의안이 파견 기간을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한 것도 논란거리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방재건팀 임무 특성상 2~3년은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방재건팀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2~3년 파병이 적절하다”며 “재건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조기철수 가능’을 파병동의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은 대테러 전투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방재건팀 임무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이용인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