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미 고위당국자로는 처음으로 공개적 언급
2015년 미군기지 평택이전뒤 이뤄질 가능성
2015년 미군기지 평택이전뒤 이뤄질 가능성
월터 샤프(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 배치 필요성을 미국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샤프 사령관의 언급은 주한미군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한반도 이외 분쟁지역으로의 차출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현재론 계획이 없다’며 줄곧 부인해온 그동안의 미국 태도와 달라 눈길을 끈다.
샤프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연 토론회에서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 배치)이 당장 일어날 준비를 우리는 갖추지 못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한-미) 양국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 배치는 경기 평택으로 미군기지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샤프 사령관의 언급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방한 때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여러분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여러분 일부는 다시 파병될 것”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이동 배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주한미군의 국외 이동 배치는 2006년 1월 한-미 외교장관 전략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국외 이동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가 국내에서 끊이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선 유지 방침을 합의한 뒤, 이 합의를 한-미 동맹 복원의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주한미군 국외 배치=감축’ 우려에 대해 샤프 사령관은 “(국외배치 주한미군이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외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가족들은 한국에 남아 있고, 배치가 끝난 뒤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외로 나간 주한미군의 빈틈을 메우는 대체전력의 국내 배치가 늦어지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한미군의 공격헬기인 아파치 1개 대대가 아프간으로 차출된 뒤 미국은 대전차 공격력을 갖춘 에이(A)-10 공격기를 대체전력으로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에프(F)-16 전투기로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