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핵 포기 뜻’ 확인 포괄적 패키지 내놓은듯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 워싱턴 회견 의미
평화협정·경제지원 포함…북에 ‘결단’ 기대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6일(현지시각) 워싱턴 기자회견 내용은 8~10일 북한 방문을 마친 직후 10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 전달 사실과는 별개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드러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첫째,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있다”며 “비핵화가 될지는 대화의 내용과 결과에 달려 있다”고 잘라 말했다. 1차 북-미 대화에서 북한의 핵포기 의사를 어느 정도 확인했으며, 앞으로 개입(포용) 정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그리고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 비전”을 북한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관계 미래 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처로 평화협정 체결, 북-미 외교관계 정상화, 동북아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 경제지원 등의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2일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접근 중’이라고 강조한 것도, 포괄적 패키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핵 포기’라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북한이 핵심 의제로 밀어올리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서울에서의 기자회견 때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미-북)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 얘기했다”며 “평화협정 협상으로 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한,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평화협정 협상의 당사자도 명확히 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방북 직후 한국·중국·일본·러시아를 순방하며 북핵 포기의 대가로 다른 무엇보다 어김없이 평화협정을 맨 앞에 거론한 점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 폐기와 이에 대한 상응조처인 새 평화체제, 에너지·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 등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주고받느냐는 순서(sequencing)의 문제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서’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은 난제일 수밖에 없어, 이번 1차 북-미 대화는 아주 작은 언덕만 넘은 셈이다.

이용인 기자 [e-mail],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