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식 시장경제’ 국가가 경제개발 관리·주민생활 보장

[활기띠는 북-중 경협]

“북한 정부도 이제는 시장경제를 안 하면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안다. 국가가 주도하는 ‘조선식 시장 경제’를 하겠다고 한다.”

북한을 오가며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은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국영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국가가 주민생활을 보장하는 ‘조선식 경제개혁’이라고 전한다.

11월30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그 신호탄이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1로 교환해 국가의 통제밖에 있던 상인들의 자금을 국가가 흡수했다. 또, 북한 내에서 성행하던 달러, 유로, 위안 등 외환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모두 북한 돈으로 환전해 거래하도록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국가의 통제 밖에서 돌던 자금과 외환을 국가 관리 속으로 끌어들이고 장마당으로 나갔던 인력들을 공장으로 돌아오게 해 생산을 늘리겠다는 게 목표로 해석된다.

이 조처가 성공하려면 국가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 인플레와 비공식 경제가 다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피폐한 경제 상황에서는 물자를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 기본생활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최근 평양 만수대 거리에 표본주택을 건설해 앞으로 짓는 주택을 이 수준에 맞추겠다는 조처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을 선언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선식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설계도를 마련한 셈이다.

단둥·옌지/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