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핵안보정상회의 전 ‘북 6자회담 복귀’ 유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가운데)이 눈 속에 황해남도 재령광산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며 촬영 날짜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새해 한반도 정세 전문가 조사] 하. 6자 회담
북, 회담재개와 동시에 평화체제 논의 요구할 것
한국은 ‘비핵화 상당히 진전된 뒤 논의가능’ 방침

2010년 북핵 전망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지난해 12월 방북 성과에서 출발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북-미 간 공식 대화에서 양쪽은 9·19공동성명 이행 및 6자회담의 재개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아직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조만간 한두차례의 북-미 대화를 더 거친 뒤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회담에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또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다루지만 않는다면 상반기 안에 6자회담이 공식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복귀 시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 테러리즘과 비확산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4월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이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정부가 두개의 굵직한 국제회의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북한의 6자 복귀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려 할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런 계기들을 놓치고 상반기를 넘기면 6자회담 재개 동력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6자회담 재개 자체가 회담의 순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핵문제는 역사가 깊고 포괄적이어서 복잡하고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회담이 열려도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비중을 두고, 미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회담에 대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4월 핵안보정상회의 전 ‘북 6자회담 복귀’ 유력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최초로 부딪힐 난관은 9.19공동성명의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비핵화와 이에 대한 상응하는 조처로서 평화협정 내지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쪽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상당 정도 진행된 이후에나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평화체제 포럼은 조기에 발족시키되, 관련 논의는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맞추는 식으로 절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안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급 이상의 북-미 고위급 대화 가능성도 관심사다. 이는 북핵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는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42명의 전문가 가운데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11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대답했다. 북한은 원하겠지만 미국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관심사는 중동에 있다”며, 북핵 문제가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고유환 동국대 교수나 송정호 우석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등 17명은 ‘가능성이 있다’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다.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거나 북한이 일정 정도 진전된 비핵화 조처를 취해 고위급 대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12명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히, 통일부 전직 고위간부는 “클린턴 장관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끝>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