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인권’ 포괄해법 탐색 나선다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
다음주 방한 탈북자등 만나
북 압박보다 실질개선 초점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 특사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킹 특사가 11~14일 한국, 15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킹 특사가 방문기간 양국의 정부 당국자들과 탈북자, 납북자 가족,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방한 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미 상원 인준 뒤 업무 파악을 위해 관련국을 순방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은 부시 행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14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외 인권정책과 관련해, “국익과 인권 중 하나에 치우쳐 인권을 외면하지 않되, 관련 국가를 협박 또는 고립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일방주의적 인권정책과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 인권 정책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창피주기’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실질적 인권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와 인권 문제 등을 모두 회담 의제로 올려 포괄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1월 로버트 킹을 대북 인권 특사로 임명하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휘하는 팀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과 한반도의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정치적 자유 개선뿐만 아니라,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경제·사회적 인권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킹 특사는 지난해 12월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식량 지원의 분배 투명성 문제를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면 인도적 지원 재개를 기꺼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킹 목사의 방북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킹 목사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미는 2000년 10월 공동 코뮤니케에서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이라는 표현으로 대북 인권 문제를 계속 토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북-미 간 분위기가 성숙되면 킹 특사가 방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11일~16일 서울을 찾는다. 문타본 보고관은 3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대북 인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자료수집차 방한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