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비핵화 위한 긍정적 조처가 우선”

국무부, 평화협정 제안에 ‘선 6자회담 복귀’ 밝혀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립 크라울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1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고 ‘예스’라고 답하고,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처를 취한다면 광범위한 다른 기회들이 열릴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지만 순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조처 이후로 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12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회담을 6자 회담 내에서 하거나 그것과 별개로 열릴 수 있으며 회담형식을 미국이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브리핑이나 북한 외무성의 11일 성명, 김 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평화체제 논의 시점과 회담 형식에 대한 북-미 간 절충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9.19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문제가 언급돼 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춰 실천적 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그간 주장해왔던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 논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보장에 대한 담보를 비핵화 논의와 동시에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각)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6자회담 전 제재 제거’(북한)와 ‘6자회담 복귀 뒤 제재 완화 검토’(미국)가 맞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유엔 제재의 완전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기보다 회담 불참 선언을 거둬들일 정치적 명분을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기는 앞으로 북-미 간 추가 물밑 협상 결과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 등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과 관련해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