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협상 타결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2006년 이후 반환절차가 중단됐던 부산 하야리아 미군 기지 반환협상이 13일 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부산에 있는 캠프 하야리아 반환 협상이,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해 지난해 초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른 환경평가를 거쳐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 평가 결과 일부 부지에서 오염이 발견돼 애초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진행하려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치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상을 빨리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조속 타결 배경에 대해 “문제되는 부지가 전체 면적의 0.26%로 매우 좁은데다, 실수요자인 부산시가 현 상태에서 반환받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지역 발전과 혜택·편익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가 다른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협상 타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특별한 경우로 다른 기지 반환협상과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미국 쪽과 합의했다”고 해명했다.이용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