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1단계 평가 “한국군, 기본운용능력 갖췄다”

2012년3월 완전운용능력 구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 ‘한국군이 능력을 구비했다’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평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평가 결과는 ‘한국군은 능력이 준비 안 돼 전작권을 전환하면 안 된다’는 보수세력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하반기 한국과 미국 공동검증단이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전작권을 행사할) 한국 합참과 작전사가 기본운용능력을 구비했다’고 최종평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는 양국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돼 승인을 받았다.

2007년 6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이행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운용능력을 갖추고 올해부터 2012년 3월까지 완전운용능력(FOC)을 완비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전환하게 돼 있다.

합참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밑에서 한국 합참과 작전사가 2009년까지 달성해야 할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하면서, 한-미 군사협조체계, 작전계획 수립·시행 등 300개 과제로 세분화한 평가 기준을 설정했다. 합참은 이와 함께 기본운용능력의 개념을 ‘적정수준의 편성 및 장비, 물자, 시설, 임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지휘관이 요구하는 필수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으로 정리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일정에 합의하고 양국이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의 원안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한국군의 준비가 부족해 안보공백이 걱정된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여전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