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6자회담 열쇠 ‘북핵 포기’ 재촉

국정연설서 원칙적 언급
정책전환 메시지는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의회를 상대로 한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국정 목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물질 확산을 막기 위한 핵안보정상회의를 4월에 개최하려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런 국정 목표에 맞춰 핵무기를 추구하는 나라들(이란과 북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해왔으며, 북한이 고립과 제재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정책 구상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제재 문제를 ‘성과’로 언급하며, 북한의 핵포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특별히 북핵 정책의 전환을 암시한 메시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북핵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대한 속내를 읽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8~10일 북한과 고위급 접촉을 마친 지 한 달 보름여가 지났지만 북-미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첫째,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제재를 풀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신뢰구축 차원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6자회담) 관련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비핵화의 진전이 추동력을 얻게 되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렇듯 북-미 양쪽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자회담 재개가 마냥 늦어질 경우, 2008년 12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의 동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성과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 하지만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선 6자회담이 열리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열린다고 하더라도 성과없는 회담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구글 사태 등으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져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말’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핵을 포기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할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