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방위사업청 흡수방침“무기구매 투명성 후퇴” 비판

국방차관 “기능통합”…제2차관 신설할듯
OECD 등서 칭찬한 모범사례 ‘없던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를 확보하는 국방획득업무 개편과 관련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2일 “한 조직 안에 국방정책과 소요, 획득, 운영, 예산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 현재 국방부 외청인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내청으로 흡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방사청 흡수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방개혁을 핑계 삼아 방사청 출범 이전의 국방부 주도 획득체계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장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사청은 계약과 예산 기능만 따로 떨어져 나와 소요나 운용, 군수지원 등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획득체계는 합참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소요를 제기하면, 방사청이 소요가 결정된 무기에 대한 선행연구와 계획 수립, 예산 편성, 국외 구매나 개발 과정을 맡고 이후 각 군이 무기를 운영 유지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방사청을 흡수할 경우 제2차관직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획득구조를 영국식으로 바꿀 뜻도 밝혔다. 영국은 이원화돼 있던 획득 전담기관인 획득청과 운영 유지를 맡은 국방군수사령부를 2007년에 통합해 국방획득군수본부(DE&S)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획득체계 개편은 지난 4년간 방사청이 이룬 성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강성구 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펴낸 <방사청 옴부즈맨 활동백서>에서 “2006년 방사청 개청은 한국 사회가 공공영역에서 이룬 반부패운동의 대표적 성과”라고 말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방사청 시스템을 무기거래에서 투명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