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연기’ 속내 드러내나

“한미연합체계가 더 오래가면 마음 놓을 수 있어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 오래가길 바란다” 발언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공개 석상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다.

김태영 장관은 24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길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한미연합체계가 더 오래가면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2012년이라는) 시기는 북한 강성대국 (진입 천명) 시기이고 한-미 모두 대선이 있는 등 복잡한 시기이고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등 여러 사안이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의 저희나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도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시기 연기 등의) 재조율은 (한-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고,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고위급 실무책임자인 국방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거듭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처신이다.

김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전작권 전환은 현재로선 가게 돼 있는데 완벽히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현직인 우리의 책임”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이를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국가 대 국가간의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선, 지난달 ‘대통령이 나서서 (전작권 재협상을) 풀어야 한다’고 했던 김태영 장관이 이날 ‘추가 비용’을 꺼내 전작권 재협상 공론화를 머뭇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거듭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난달 20일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 연기는 한-미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은 정상끼리 합의한 국가간 약속이므로 재협상을 하려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뉘앙스도 풍긴다. 2007년 대통령 후보시절 “미국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뒤 2년동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차례나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노무현 정부 때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일정 이행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협상 공론화를 머뭇거리는 이유로 ‘돈 문제'를 꼽는다. 이 대통령은 당선 뒤 ‘우리가 먼저 전작권 재협상을 거론할 경우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고, 앞으로 주한미군 변환과 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막대한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최고경영자출신으로 돈 문제에 특히 민감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전작권 재협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재협상 이야기를 섣불리 꺼냈다 미국한테 거절당하면 ‘한-미동맹 복원’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입을 정치적 타격도 변수로 꼽힌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