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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한 준위 훈장 ‘충무무공훈장’으로 격상

등록 2010-04-02 20:07수정 2010-04-03 22:12

국방부 ‘보국훈장’ 추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훈격 높여
해군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게 애초 보국훈장 광복장을 줬던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뒤에 격이 더 높은 충무무공훈장을 다시 추서했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리는 고 한 준위 영결식 이전에 충무무공훈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영정 앞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올려놓았다. 광복장은 33년 이상 군생활을 한 위관급 이하 군인과 5급 이하 군무원에게 준다. 1975년 입대한 고 한 준위는 올해로 군생활 36년째라 언제라도 전역만 하면 광복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예정됐던 훈장을 당겨 주며 “최고로 예우한다”고 생색을 낸다는 비난이 이는 까닭이다.

이런 논란이 확대되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군 조직은 전시를 대비한 조직이기에 평시의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쉽게 규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군대는 계급조직이므로 계급에 따른 훈격이 정해져 있다”고 해명했다. 보국훈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계급에 따라 5개 등급이 있기 때문에 고 한 준위는 규정에 따라 광복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견줘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이에게 주는데, 천안함 사고는 전시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상황이 급변했다. 2일 오전 고 한 준위의 빈소를 찾은 이 대통령은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전투 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며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태영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 한 준위 포상 문제는 재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고 한 준위가 받은 충무무공훈장은 세 번째로 격이 높은 등급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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