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면회소 등 5개 시설 몰수”

민간소유 부동산도 동결…관리인원 추방
정부 “국제규범 어긋나…남북관계 파탄”

금강산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명승지지도국)이 지난 13일 동결한 금강산지구 안 남쪽 정부와 한국관광공사의 5개 부동산·시설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남쪽 민간업체의 부동산·시설을 동결하며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1998년 11월18일 시작된 남북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사실상 종결’될 위기로 내몰리게 됐다.

북쪽 명승지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어 “해당 기관의 위임에 따라 1차 동결조치의 연속으로 2차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며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북)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쪽은 이어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나머지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들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사업 남쪽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의 부동산도 동결하고 남쪽 인력도 추방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북쪽 명승지지도국은 현대그룹 쪽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27일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나머지 남측 부동산 동결을 위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며 “관련 부동산 소유자 및 대리인들은 27일 금강산지구에 들어와서 조치실행에 입회하라”고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쪽 관리인원 추방에 대해선 추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금강산 지역에 있는 관광사업 관련 인력은 대한민국 국적자 35명과 재중동포(조선족) 38명 등 73명이다.

지금까지 남쪽 정부와 민간이 금강산 관광지역 부동산·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4200여억원이며, 북쪽이 몰수하겠다고 한 정부와 관광공사의 5개 부동산·시설엔 1242여억원이 투자됐다.

정부는 이날 저녁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어 “북쪽의 조처는 사업자간 및 당국간 합의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 스스로 정상적인 상거래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