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민간교역·물자지원 축소 검토

‘금강산 대응조처’ 내달초 발표
MB정부 들어 교류 크게 줄어 ‘실효성’ 의문

정부는 북쪽이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있는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5개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업체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대응조처를 이르면 다음달 초순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쪽이 현대그룹 등에 통보한 27~30일 동결 행동조처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정부 대응책을 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대응조처 발표는 자연스레 다음달 초순께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북쪽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은 현대아산 쪽과 금강산 현지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대 등 민간업체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처를 27~30일 나흘에 걸쳐 진행한다며 입회하라고 통보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쪽은 남쪽 관리인원 추방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동결조처의 구체적 방식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재 금강산 지역엔 현대아산 직원 등 한국 국적자 35명과 재중동포(조선족) 38명 등 모두 73명의 관리인원이 있다.

정부는 북쪽 조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 교역 축소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등의 제한을 포함해 어떤 조처가 대북조처로 실효성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쪽 당국에 임팩트(영향)를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응조처”(23일 통일부 당국자)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차원 경협이나 인도적 지원사업 등이 이미 크게 위축돼 있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지난달 남북교역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의 비중이 63%에 이르고, 북쪽 농수산물 반입 등 일반 상업적 교역은 35%에 불과하다. 정부가 개성공단사업에 손을 대지 않는 한 경협 분야에서 북쪽 당국에 영향을 줄 조처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현 정부는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한 바 없어 이를 ‘카드'로 쓸 수도 없다.

북쪽은 이번 조처가 “합법적 제재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2000년 12월 체결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1998년 체결한 현대와 북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간 계약서 등 여러 기존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남북간 공방이 불가피한데,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는 등 남쪽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