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는 초긴장 화약고…“남북, 평화지대로 관리를”

눈물의 모녀 ‘마지막 배웅’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이 29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열린 합동영결식에서 영정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다.

[천안함 장병 영결식] 천안함이 남긴 과제
MB정부 대결구도 안보불안 부채질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다시 세워야

천안함 장병 46명의 넋이 29일 떠났다. 남아 있는 사람들의 어깨엔 더 무거운 짐이 놓였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평화 지키기’(피스 키핑)와 함께, 그동안 소홀히 해온 ‘평화 만들기’(피스 메이킹)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우선, ‘평화 만들기’ 측면에선 서해 바다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번 천안함 사태가 아니어도 서해는 언제든 충돌이나 사고가 터질 수 있는 화약고로 불려왔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해 쪽의 남북 해상 군사분계선은 확정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남북이 해군 전력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초긴장 상태의 서해상에선 1999년, 2002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군사충돌이 일어났고, 남과 북의 젊은 목숨이 많이 희생됐다.

유가족 위로하는 이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영결식장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실현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근본적으로 평화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만약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바다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면 남북 간 대결구도로 비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10·4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존장병들 품에 안긴채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영결식이 끝난 뒤 희생 장병들의 영정을 들고 2함대 사령부를 나서자 의장대가 ‘받들어총’으로 예를 표하고 있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공동취재단

‘평화 지키기’를 위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도 적잖은 허점을 드러냈다.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시점을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기초적 사실 확인 과정에서부터 혼선을 빚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부처마다 획득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 대응 과정에선 청와대의 조정 기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수석실 인원의 대부분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연락관’과 다름없어 ‘컨트롤 타워’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은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국방정책이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이제훈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