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방·북한

미·중·러 ‘북 6자복귀’ 희망…‘천안함 올인’ 한국 고립되나

등록 2010-05-05 18:58수정 2010-10-29 16:23

6자회담 엇갈린 기류
중·러 “6자회담 이를수록 좋다” 반색
미, 천안함서 ‘6자’로 서서히 관심 이동
한국, 6자 뒤로놓고 “천안함 규명부터”
천안함 침몰 사고(3월26일)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맞물리며 한반도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6자회담의 관계를 두고 관련 당사국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 태도 분명한 중국·러시아 중·러 양국 정부의 태도는 명확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회담 재개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6자회담의 관련성에 대해선 공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대사는 지난 4일 서울 정동 러시아대사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6자회담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유관 당사국 사이에 6자회담 진전과 9·19 공동성명에 합의된 원칙을 실현하는 게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각국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한국 정부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견제구의 성격도 있다.

■ 미국, 고민 끝내나? 천안함 침몰 이후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고위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자’며 6자회담 관련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조점이 바뀌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필립 크라울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관련 질문이 중간에 나오자 “북한 관련 질문을 좀더 받자”며 말을 이었고, “북한 관련 질문 더 없냐”고 확인한 뒤에야 다른 분야로 넘어갔다. 평소와 확연히 다른 태도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전화 협의 및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따로 가는 한국 하지만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크라울리의 브리핑에 미스(오류)가 있다”며 “한-미 간에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6자회담은 천안함 다음에 와야 한다”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공개발언(4월20일)이 대표적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 먼저, 6자회담 재개 논의 나중’이 한국 정부의 공식 방침인 셈이다.

이렇듯 엇갈리는 각국의 외교 전략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및 오는 24~25일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최)고위급 외교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노력 가속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 정부가 머잖아 공식 발표할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 조사 결과도 중요 변수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발표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변국 정부가 모두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결정적 물증과 명백한 인과관계’를 제시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과학적 입증 없이 ‘천안함에 다걸기’ 태도를 고수한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다.


이제훈 이용인 기자,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nom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평화를 위해 당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한겨레와 함께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