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4년만에 ‘무력화’

이 대통령, 예산권 등 국방부·합참 이관 재가
참여정부때 8개기관 통합…법개정 반발 클듯

방위사업청 소관인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편성과 시험평가, 연구개발 등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되가져오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방사청의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넘기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이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았다”며 “올해 말까지 이관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보고안은 방사청이 맡았던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 방산수출 업무 등 핵심 기능을 국방부의 전력정책관실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업무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도 방사청 관할에서 국방부 감독기관으로 전환된다.

방사청에는 계약관리본부와 통합사업관리팀 등 계약 집행 기능만 남게 된다. ‘외청’ 지위는 유지하지만, 정책·예산권을 뺏겨 빈껍데기 신세가 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2006년 1월 방사청 출범 이전의 옛 국방조달본부로 환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사청 무력화’ 방안이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개정 등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진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무기획득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방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을 통합해 2006년 1월 차관급 독립외청으로 출범했다. 무기획득 사업의 비리를 막고 각 군 사이 사업 균형을 이루려면 소요 결정권을 육군 중심의 국방부와 합참의 손에서 떼내 독립적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