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

안전보장회의 주재 “북 유엔헌장·정전협정 위반”
김국방 “응분의 대가 치를것”…교전수칙 수정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이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규정한 뒤 “북한이 다시는 무모한 도발을 자행할 수 없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북한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려고 소집한 이 회의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늦은 시간에 북한으로부터 무력기습을 당한 것”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모든 조치 사항은 한 치의 실수가 없고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군사적, 비군사적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교전규칙 변화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원에서 북한군에 대한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천안함 후속 대책의 하나로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위협이 점증하고 있어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2단계(현저한 위험이 초래될 징후가 보이는 상황)로 한 단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워치콘 상향 결정 권한을 가진 한미연합사령부와 워치콘 격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의 검열단 파견 제안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고, 대신 유엔사 장성급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국방부는 통지문에서 “유엔사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북-유엔사간 장성급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황준범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