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설비 반출 안돼”

남쪽에 통보…“개발 계속”
먼저 폐쇄 않겠단 뜻인듯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남쪽에 통보했다. 북쪽은 30일 총국 관계자의 구두 통보 형식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알려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31일 전했다.

총국은 “개성공단 내의 모든 설비와 물자는 공단 내 북쪽 세무서를 경유한 뒤에야 반출할 수 있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며 △노임 등 채무기업은 채무를 먼저 청산해야 반출이 가능하고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쪽) 종업원을 휴직시키는 것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총국은 △임대 설비는 임대 증빙서류 확인 뒤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뒤 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국은 이와 함께 “남쪽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쪽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북쪽의 이런 통보는 개성공단을 당분간 먼저 폐쇄하진 않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설비 반출을 까다롭게 해 남쪽 기업들의 사전 철수 움직임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후 남북간 긴장 격화에 따른 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비해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입주기업인 삼덕통상 문창섭 대표는 “중국 진출 기업도 공장 정리를 마음대로 못하듯이 북쪽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