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1년 연장

미국은 15일(현지시각) 오는 6월 시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제재 조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처의 적용 시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동결돼 있던 미국 내 북한 자산(이자 포함)은 계속 동결되며,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소유·운행·임대차 및 보험계약 등은 미국인에 한해 계속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런 제재 조처의 시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2008년 6월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두기로 한 바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