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대응 ‘전면전’보다 ‘국지도발’ 우선

김태영 국방부 장관(맨 앞)이 2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황의돈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이홍희 해병대 사령관. 박종식 기자 [e-mail]

국방부, 천안함 사태뒤 변경…잠수정 등 위협대비
군 안팎선 단기 정세변화에 휘둘린단 우려 나와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군사력 건설 방향의 1순위를 북한과의 전면전 위협 대비에서 침투·국지도발 위협 대비로 바꾸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낸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위협의 우선순위를 ①침투·국지도발 위협 ②전면전 위협 ③잠재적 위협 순으로 재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선정한 위협 우선순위는 ①전면전 위협 ②침투·국지도발 위협 ③잠재적 위협 순이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빨리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몇년 새 특수부대를 1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늘리고, 핵 및 화생방 무기와 장사정포, 잠수정 침투, 사이버 전력 등 비대칭 위협을 강화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군의 이런 위협 대비 전략 변경에 따라 국방재원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국방개혁2020 조정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양해군, 항공우주군’을 강조하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처를 우선하는 쪽으로 군사력 건설 방향이 조정될 전망이다. 예컨대 북한의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한 육군의 공격형 헬기 사업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사력 건설 방향이 단기 정세 변화에 휘둘리는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획득업무 실무 책임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군사력 건설 방향은 20~30년 뒤 미래 위협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게 원칙인데, 새로운 위협국면이 돌출될 때마다 지금처럼 신속하게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낸 현안보고 자료에서 10월 중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한국 주관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해상차단 및 검색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이 참가하고 구축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