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군 준비상태 고려한 연기”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민구(사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 아래 우리의 의지를 잘 반영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전작권 연기는 우리의 준비가 미비해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학용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990년 초부터 환수 준비를 해왔고, 지난 20년 동안 이에 대비해 국방비를 증액해 투입해 오고도 아직도 안보가 불안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질의 도중 “자기 나라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지난 200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은 여러 안보상황과 우리 군의 준비 실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군으로선 가장 빠르게 준비하면 201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봤었다. 2015년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실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전체 예산의 4.2%인 국방비를 7~8%로 올려 달라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기지 이전 비용, 아프간 파병 문제 등 전작권 인수를 연기하는 대가로 우리 쪽이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없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엔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한 후보자 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부인이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부가세 347만5천원을 환급받았지만, 폐업 후에도 이 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지난 6월 황급히 세금을 납부했고, 이 과정에서 국세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217만5천원을 물었다”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맞다”고 시인했다.

글 성연철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