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출구전략 논의단계 아니다”

‘2+2’ 판문점 회견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이 21일 오전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사정전위 회의실 옆에서 북한군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왼쪽부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유명환 외교 “북, 잘못 조속 인정을…5·24 대북제재 계속”
클린턴 미 국무 “북 비핵화 의지 보여야 6자회담 재개 고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열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건 후속 대응과 관련해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장관은 “한-미 양국은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은 어떻게 논의됐나?

유명환 “지금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조속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모든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처는 계속돼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에 재정적인 타격을 주는 예전 전략을 다시 쓰게 되나?

클린턴 “몇년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런 (금융)제재를 받아도 합당한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뭘 해야 하나?

클린턴 “유 장관이 말했듯 우리는 아직까지 6자회담 재개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천안함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가능성 있는 조짐을 보이고 6자회담 당자자가 모두 합의한다면 진지하게 회담 재개를 고려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새로운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게이츠 “현재 북한의 권력 승계 작업이 진행중이다. 어쩌면 도발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은 없다. (클래퍼 국장이) 새로 직책을 맡아서 워밍업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고 계속 경계해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어떻게 하나?

유명환 “우리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4년 원자력협정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