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진실성 보여줘야 회담 위한 회담엔 관심 없다”

아인혼 회견 문답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자료정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조처에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인혼: 몇몇 국가들이 중국이 대이란, 대북 압박을 활용한다는 걱정을 하는데, 미 정부 차원에서도 표명되는 우려이기도 하다. 중국은 에너지를 확보하고 타 국가들과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도 큰 책임이 있다. 중국은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미국이 검토중인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나?

글레이저(미국 재무부 부차관보): 행동 혹은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조처들이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거나 위조지폐 등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된 주체들은 새 조처를 적용받게 될 위험을 안을 것이다. 이런 활동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는 기관과 주체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국제금융시스템은 역동적인 시스템이므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이란을 제재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할 게 뭔가?

글레이저: 지난 6주 동안 유럽연합(EU)의 27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30여개 나라들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금융제재조처를 했다. 국제금융시스템 핵심부에 있는 한국이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은 북한에 대한 6자회담 유인책이나 천안함 출구전략인가?

아인혼: 북한이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간 뒤 도발적 행위를 했다. 핵실험,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이전에도 있었던 사이클인 회담하다 약속하고 저버리고 다시 회담하는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 없다. (2005년 6자회담 참가국간) 9·19 공동성명 등 이미 약속은 존재한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실성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회담을 위한 회담에 우린 관심 없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