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프 “한-미, 북 안정화 연습 실시” 발언 파장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동취재단

주권침해 우려 유보한 ‘개념계획 5029’ 구체화 여부 주목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9일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만든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작전이 실시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미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 안정화 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아프간전과 이라크전 교훈 중 하나는 전투와 함께 안정화 작전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변경해 한·미가 훈련을 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개념계획은 군사력의 배치절차 등을 포함해야 완성된 작전계획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샤프 사령관의 이런 발언이 논란을 빚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침을 격퇴한 뒤 북쪽으로 진격하는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점령한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 연습을 했다는 것”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훈련을 한 적도 없고 관련 작전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북한에서 대량파괴무기 유출, 쿠데타로 인한 내전, 대규모 탈북 사태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만들었으나, 주권 침해를 들어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가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