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르면 내달15일께 가능

북 ‘천안함’ 우회로 택해 남북관계 복원 의지
정부, 이산상봉-천안함 분리대응 긍정 신호

북한이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남쪽에 제의했다. 남쪽은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맞제의할 방침이다. 바야흐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 상봉은 언제? 북쪽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실제 추석(22일) 앞뒤에 상봉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불과 10일 만에 상봉행사를 준비하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쪽은 13일 또는 14일께 실무접촉 일정과 장소 등을 담은 통지문을 북쪽에 보낼 예정이다. 실무접촉이 15~16일께 이뤄진다 해도 추석까진 불과 일주일 여유밖에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봉에 참여하는 가족의 규모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명단을 서로 교환한 뒤 양쪽이 이를 토대로 서로 제출한 명단에 있는 가족의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최대한 빨리 이런 작업을 해도 한달쯤은 걸린다”고 말했다. 결국 이를 고려하면, 실제 상봉행사는 빨라야 다음달 15일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선 북쪽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65돌을 맞고, 남쪽은 11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여는 점에 비춰, 10월15~20일 사이에 상봉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해 8월28일 적십자회담에서 추석 상봉행사 날짜와 규모를 합의한 뒤 한달여 만인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를 했다. 남쪽 방문단 100명이 2박3일간 북쪽 가족 200여명을, 이어 북쪽 방문단 100명이 450여명의 남쪽 가족을 만났다.

■ 상봉 정례화는? 남북은 이번에 각각 이산가족 상봉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제기하고 있다. 북쪽은 현 시기 남북관계의 최대 관문이 된 천안함 침몰을 우회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의 상징이자 가장 기초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북쪽으로선 천안함에 대한 남쪽의 사과 요구와 관계없이 논의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등에 대한 남쪽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쪽의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의제라고 봤다는 것이다.

남쪽은 이에 대해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은 천안함 해결이 전제돼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그와 별개로 추진하되 정례화를 통해 일회성, 단발성의 행사 성격을 벗어나야 한다는 대응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쪽이 최근 수해지원 역제의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데 대해 “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해온 데 대한 북측의 반응으로 본다”며 기존 대북 압박 기조의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대북 식량·비료 지원 확대가 서로 주고받기로 처리된 관례를 고려할 때, 남쪽이 상봉 정례화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천안함 사건과 분리된 적절한 대북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