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입주기업 어려움 감안 20일께부터”
정상규모 90% 회복…“5·24조처 원칙은 유지”
정상규모 90% 회복…“5·24조처 원칙은 유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한 5·24 대북 조처로 이전(평일 기준 1000여명)의 절반인 500명 수준으로 감축됐던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이 20일께부터 9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개성공단 체류인원 규모는 지난 7월 중순 600명 안팎으로 1차 확대된 데 이어, 5·24 조처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그동안 체류인원 축소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생산과 품질관리의 어려움,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해왔다”며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체류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체류인원 제한의 배경이 됐던 신변안전에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겨울의류 생산을 위해선 지금 인원으로 정상적 생산활동이 어렵다는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주 입주업체별로 인원 증가 소요를 파악하고 늘어난 인원을 할당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다음주 초인 20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번 조처의 의미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인원을 확대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와 추가 투자는 계속 금지되는 등 5·24 조처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애로 해소라는 남쪽 내부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조처가 천안함 사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처는 북쪽의 대승호 선원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 수해지원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남쪽의 대북 쌀지원 등 인도주의 현안을 매개로 남과 북 사이 대화 움직임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에서 ‘제2 개성공단’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말한 ‘제2 개성공단’이 현재 1단계 330만㎡(100만평)에 그친 개성공단의 2단계(825만㎡·250만평) 개발을 뜻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후속 개발에 앞서 기존 공단부터 정상화하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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