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주적’ 명기않기로

국방부가 다음달 말 펴낼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건 이후 보수 진영은 ‘북한=주적’이란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넣을 것을 주장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란 개념을 갖고 있지만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위협을 예년 수준에서 표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첫해에 나온 <200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3월 남북 특사 교환 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쪽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뒤 <1995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하지만 국방백서를 펴내는 나라 중에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주적 표기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