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역사왜곡, 우익-국민 분리대응해야”

한-일협정 40돌 토론회
참석자들“개정·재협상 필요”

한-일협정 체결 40돌을 하루 앞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일협정 재조명 토론회에서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선 협정의 개정 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 대학연합체’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는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청산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협정의 명칭과 전문의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일제 과거청산의 미해결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앞두고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협정 발효 뒤 10년에 걸쳐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장기저리 차관)를 제공하는 대신 2차대전 중에 피해를 입은 한국 및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이 청구권 협정에는 침략전쟁으로 인한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에 대한 민사배상청구권 및 형사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원인 유영렬 숭실대 대학원장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의 우익과 일본 국민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그 이유로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을 두고 일본과 일본 국민을 싸잡아 규탄하면, 일본 국민의 집단적 반한감정을 유발하고,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감정적 대응은 “역사분쟁을 통하여 일본 국민의 감정을 결집하려는 일본 우익의 의도에 말려드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일협정의 개정이야말로 한-일간 과거청산의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원폭피해자 문제 및 사할린 동포문제의 경우 협정 당시 고려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므로, 한일협정의 보완 또는 일부 개정을 위한 추가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