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관 첫 PSI 13~14일 실시북·중 반발속 훈련 강행

“한·일병합 100년, 일본 구축함이 부산 앞바다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자위대 참여에 반발

한국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이 13~14일 부산과 대마도 사이 바다에서 실시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는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 군함·항공기 등 실제 전력을 해상차단훈련에 보내고, 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터키·스페인 등 10여개 나라가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제승 정책기획관은 “같은 기간에 외교·정보·법집행·관세·수출통제·재정·해양법 분야의 15개국 전문가가 피에스아이 의사결정 과정을 토론하는 세미나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덧붙였다.

해상차단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4500t급) 2척과 상륙함(LST) 2척 등 한국 해군 함정 4척과 미국의 이지스함, 일본의 구축함,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상 초계기(P-3C) 등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피에스아이 훈련이 천안함 대북조처의 일환이란 애초 발표와 달리 북한 등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류 기획관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정선시켜 검색하는 피에스아이 해상차단훈련 시나리오는 북한 등 특정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있다”며 “피에스아이 훈련은 통상 특정국가를 겨냥해서 실시되지 않는데 이는 피에스아이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태도 변화는 다음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쪽의 피에스아이 참여는 선전포고”라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중국은 피에스아이를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한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간주해 피에스아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 지난해 5월26일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참여정부는 피에스아이 전체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만 참여하고 △피에스아이 정식 참여 △역내·외 차단 훈련 물적 지원 등은 하지 않았다. 당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선박 검문 과정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 등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