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명 등 하극상, MB정부 이후 늘어

엄정한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항명, 지시 불이행 등의 하극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육군 손아무개 중위는 상급자인 과장(여군)과 전화로 통화하며 “너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아”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욕설을 한 혐의로 2008년 6월 근신 5일 처분을 받았다. 육군 한 부대의 정아무개 주임원사는 지난해 4월 부대원들과 운동 뒤 회식 자리에서 대대장의 이름을 부르며 “술 한잔 해”라고 면전에서 모욕을 줬고, 회식 자리에서 소속 부대 작전과장의 부인을 옆자리에 앉혀 포옹을 하며 “우리 이쁜이 옆에 앉아서 술 한잔 따라줘”라고 심한 성희롱을 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신 의원은 “하극상이 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