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항공관제 통신망 복원

북 제안…남한기 통과는 불허
관계개선 염두에 둔 조처인듯

천안함 사건 대응을 위한 남쪽의 5·24 대북조처 직후 북쪽이 이에 맞대응해 끊었던 남북 항공 관제 통신망이 북쪽의 제안으로 18일 다시 연결됐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16일 남북 항공당국 간 통신을 재개하자고 통보해왔고, 오늘 오전 9시 우리측 인천항공교통센터(ACC)와 북측의 평양 비행무역지휘소(ACC) 간 시험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북쪽은 5월2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남북 사이 (군 통신선을 제외한) 모든 통신연계 단절 △남쪽 선박·항공기의 북쪽 영해·영공 통과 금지 등 남쪽의 5·24 대북조처에 대한 8개항의 맞대응 행동조처를 발표하고 남북 간 판문점 적십자 및 해사, 항공 관제 통신망을 차단했다.

북쪽은 이번에 남쪽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 금지 조처는 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관제 통신선 복원의 수혜 대상은 당장은 남쪽에서 북쪽 비행정보구역으로 넘어가는 하루 평균 10여편 정도의 외국 항공사 민항기에 국한된다.

항공 관제 통신망은 항공기가 남북 간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 상대 쪽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남북 간에는 지상망 2회선과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3회선이 있다. 5·24 조처 이후 북쪽은 지상망을 끊었고, 남북은 보조 위성망을 통해서만 항공 관제 통신을 해왔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실무 편익과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두루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성망을 이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상망보다 관제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불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5·24 조처 이후 외국 항공기를 위한 남북 사이 관제 통신이 위성망 불통으로 2차례에 걸쳐 몇시간 동안 두절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적으론 북-미 대화의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내세운 미국을 향해,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처’를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걸고 있는 남쪽을 향해 유화적 태도를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손원제 기자 [e-mail]